자동차 등록관련 제비용

자동차등록관련세금,과태료,수수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 2008.06.22
  •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 등
• 부과징수 주요내용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제16조) :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부여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법제18조)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시 과태료 20%이내 감경
  • 이의제기(법제20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 가산금 및 체납처분(법제24조) : 가산금 5%, 중가산금 1,2%(60개월), 최대77%,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준용, 결손처분 국세징수법 준용

도시철도채권

• 발행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
  • 도시철도법 제12조
• 매각안내
  • 매도 장소 : 구청 내 국민은행

도시철도 채권대상별 매입금액의 범위

신청방법

• 산정기준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을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 산정기한
  • 소유권 이전등록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태료 처분
  • 과태료 처분에 이의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게 이의 제기
  • 처분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납부하지 아니할 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거 징수
• 구청에 부과하는 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 신청기한(계속 검사 유효기간으로부터 15일)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 후 10일 이내는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 자동차를 폐차한 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3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 이전등록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변경등록(사용본거지,상호,주소)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