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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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

동작구에서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애야 할 규제라고 생각하신 것을 보내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 범위
구분	내용	근거법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의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행정규제의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행정규제의 근거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또는 조례·규칙
행정규제의 유형	1호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호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3호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의무, 명의대여금지 등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호 : 그 밖에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 행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