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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건설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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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정의

일반적인 정의

  •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문제를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의 창조적 작업활동으로서 도시민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적정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거, 상업, 생산, 휴식공간의 합리적인 배치와 교통, 위생, 후생, 교육문화시설 등 도시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각종 시설을 적정 규모에 맞게 설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과정

법적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2)

  •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목표의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관리계획

  • 도시지역의 개발,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보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이석진 / 02-820-9559
최종업데이트
2019년 0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