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안내
검토기준
-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으로 나누어지며
- 용도변경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이라 하더라도 피난 등 각종 건축기준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치기준 및 정화조 용량 등 관련 법령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기존 건물용도 변경시
제출서류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사항 변경
- 허가대상 :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의 변경(9 → 8 → 7 → 6...)
- 신고대상 :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1 → 2 → 3 → 4...)
- 기재사항변경 대상 :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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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 시설군
02. 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03.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04. 문화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0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0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07. 근린생활시설군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0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0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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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안내
허가대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립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의 가설건축물
-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신고대상 : 건립위치와 관계없이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존치
- 가설흥행 가설전람회장
- 공사용 임시사무실
- 견본주택
-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가설점포
- 경량조립식 및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조립식 경비용(10㎡이하)
- 컨테이너·폐차량 등(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 관리사무실(주차장,화원,체육시설) 30㎡이하
- 제품야적장 500㎡ 이하
- 기계보호시설 300㎡ 이하
-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제한된 기간보다 더 연장하여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료관리담당
- 건축과 건축1팀 김용배 / 02-820-9101
- 최종업데이트
- 2019년 11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