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안내

검토기준

•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으로 나누어지며
• 용도변경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이라 하더라도 피난 등 각종 건축기준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치기준 및 정화조 용량 등 관련 법령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기존 건물용도 변경시

제출서류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사항 변경

• 허가대상 :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의 변경(9 → 8 → 7 → 6...)
• 신고대상 :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1 → 2 → 3 → 4...)
• 기재사항변경 대상 :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안내

허가대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립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의 가설건축물
•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신고대상 : 건립위치와 관계없이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존치

• 가설흥행 가설전람회장
• 공사용 임시사무실
• 견본주택
•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가설점포
• 경량조립식 및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조립식 경비용(10㎡이하)
• 컨테이너·폐차량 등(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 관리사무실(주차장,화원,체육시설) 30㎡이하
• 제품야적장 500㎡ 이하
• 기계보호시설 300㎡ 이하
•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제한된 기간보다 더 연장하여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