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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
소음ㆍ진동

소음 • 진동

목적

공장 · 건설공사장 · 도로 ·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신고대상

점검내용

"소음(騷音)"이란 기계 · 기구 ·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진동(振動)"이란 기계 · 기구 ·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 · 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진시설"이란 소음 · 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 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기관"이란 기차 · 자동차 · 전차 · 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 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주간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확성기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사업장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확성기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생활진동 규제기준

생활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 시간대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가. 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29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