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 진동

목적

공장 · 건설공사장 · 도로 ·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신고대상

규제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주간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생활진동 규제기준

  생활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 시간대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가. 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