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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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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및 절차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하며,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
-
도시설계
1980년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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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계획
1991년 ~-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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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2000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 구역지정(안)작성
- 주민의경청취
(14일 이상)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구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절차(구역지정, 계획 및 변경(시장결정))
- 기초조사
- 기본구상 및 계획(안)
작성 - 시·구합동보고회의
- 지구단위계획 지정(안)
작성 - 주민 의견청취(유관기관 협의)
(14일간)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 입안(구→시)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구청장결정)
- 계획(안)수립
- 검토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필요시)
- 결정 및 고시
지구단위계획 주민(민영주택건립)제안 절차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시행이 전제되어야함
- 대상토지 면적의 2/3이상(국공유지 제외) 해당하는 토지소유주의 동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회조례 시행규칙」제4조 <별표1>노후건축물 기준 맞아야함
- 주민제안서 접수
- 타당성검토 및 절차진행 반영여부 통보
- 구·시 관련부서 및 유관부서협의
- 주민열람공고
(14일간)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
(구 → 시)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고시(안) 통보
- 주택법에 의한 진행 사항(주택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
- 재정비 수립 계획(신규포함 가능)
- 예산확보
- 용역발주
-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 시·구합동보고회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 청취(열람·공고)
(14일간)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문
- 결정신청(구 → 시)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및 열람
- 자료관리담당
-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양경희 / 02-820-9177
- 최종업데이트
- 2022년 07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