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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행정절차 및 부서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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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행정절차 및 부서협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

건축허가 사전결정
- 허가신청 전 건축이 허용되는 지 여부를 사전에 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동시 신청가능
-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
건축위원회 심의
- 도시경관 확보 및 건축물구조, 안전을 심의하는 기능 수행
- 건축규모별 심의기관
  - 시심의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 구심의 : 다중이용 건축물, 분양대상건축물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0세대 이상, 미관지구 내 건축물 건축 등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건축허가 신청
- 현장조사 및 관련법 검토
건축허가서 교부
- 각종 공과금 ( 면허세, 채권, 도로점용료 ) 납부
건축물 철거 · 멸실신고
- 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
  화재나 수해 등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 신고
착공신고
- 각종 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사본제출
-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 허가취소(1년 연장가능)
중간검사
- 감리자가 검사시행
  - 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
  - 지붕 슬래브배근 완료
  - 5개층 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사용승인신청
- 감리자가 검사시행
  - 설계도대로 시공 확인(감리자)
  - 허가조건이행여부 검토
  - 각종 부담금 납부확인
사용승인서 교부
-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승인검사
- 취득세 납부(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세 납부
건축물대장 작성
- 사용승인내용에 따라 작성(지적과)
등기 신청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소) - 건축주가신청
-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멸실 건축물 대장)

건축인허가 부서협의

건축인허가 부서협의
협력부서	대상(규모)	협의내용	협의절차		근거
협력부서	대상(규모)	협의내용	허가	사용승인	근거
치수과	오수발생량 : 10톤 이상 배수설비 : 신축, 증축	하수도원자부담금관련 사항 하수시설 및 배수설비 등 관련 사항	원인자부담금 안전치수과 담당자 도면검토 후 부담금(개산금) 산출통보 배수설비 안전치수과 담당자 도면 검토 후 허가조건 부여	원인자부담금 최종 준공도면으로 재산정 후 고지서 발급 및 납부여부 회신 배수설비	하수도법 제61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제21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제29조 하수도법 제34조
주택지원과	재건축 예정지 내 건축	재건축 입안지역 내 건축허가 가능여부	주택과 담당자 지침검토	-	재건축(예정)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업무처리종합대책(구방침)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적정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적합 여부	옥외광고물 별도협의 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과 담당자 지침 검토	옥외광고물 도시계획과 담당자 간판설치 계획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별도협의 없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도시정비1,2과	재개발 예정지 내 건축	재개발 예정지 내 개별 건축허가 가능여부	도시개발과 담당자 지침 검토	-	재개발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업무처리종합대책(구방침)
환경과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맑은환경과 담당자(대상규모 검토 후 착공 전 신고안내)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청소행정과	아파트,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폐기물보관시설 설치적정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장애인복지과	다세대, 연립주택 10세대 이상 학원,아파트, 학교, 노유자 일반음식점 300㎡ 이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	장애인복지과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협의 → 설계도면 검토 → 사회복지과 통보 → 협의회신	센터에서 현장확인 허가 시 협의절차와 동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교통행정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대상 여부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일반적인 검토 사항은 조건 부여하여 처리 규모가 큰 건은 서울시로 교통영향평가 검토 상정처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도로관리과	대규모 공사장 보도와 접하는 대지 굴토로 인하여 도로침하 우려가 있는 대지	도로저촉(굴착) 여부 및 주차진입로 확보 여부 도로시설 이용 관련 등 기타 소관사항	도로관리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도로관리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건설행정과	차량진출입로 관련 영구도로점용대상 건축물	차량출입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 소관사항 도로점용허가(영구)	건설관리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건설관리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운영지원과	연면적 150㎡ 초과 허가대상 건축물	정보통신 관련 소관사항	별도 협의절차 없이 세움터 자체 확인 후 회신	사용전검사 처리통보 또는 감리보고서 처리결과 통보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6조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36조
소방서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 150㎡ 이상인 층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소방도면, 건축도면, 건축허가서 검토 후 소방 동의 회신	소방시설 완공 → 건축주의 완공 신청 → 도면 및 현장확인 → 소방완공필증발급	철도안전법 제45조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신축, 개축, 증축 하는 경우	지하철시설물 저촉여부	해당기관 협의 철도경계선에 가까운 경우 검토자료 작성 및 진동ㆍ소음 관련된 건축주 각서징구 요구	해당기관 협의	철도안전법 제45조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