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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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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 확보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 참여예산제
- 2004. 3. 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최초 제정
- 2005. 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마련
- 2011. 3.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법적 의무화
동작구 참여예산제
- 2011. 9.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
- 2012. 3. 제1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29명 위촉
- 2012. 4. 동 지역회의 최초 구성
- 2012. 10.~현재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매년)
- 2015. 9. 참여예산 전자투표 최초 실시
- 2016. 7. 시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시행(상도1동, 상도4동, 사당4동)
- 2019. 12.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
참여예산성과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선정사업수 | 51개 | 65개 | 57개 | 58개 | 67개 | 66개 | 136개 | 26개 |
| 선정사업액 | 2,387백만원 | 2,463백만원 | 2,542백만원 | 2,238백만원 | 2,402백만원 | 2,194백만원 | 1,980백만원 | 1,213백만원 |
운영체계
2024년 주민참여예산 주요일정
| 구분 | 일정 | 내용 |
|---|---|---|
| 사업제안 | 연중 | · 주민 직접 제안
※ 2024. 5. 31. 이후 제안사업은 2026년 사업으로 검토 |
| 제안검토·심사 (부서 타당성 검토) |
6~7월 | · 제안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 적정성, 사업효과 등 검토 |
| 사업선정 (전자투표) |
8월 |
· 방법 : 주민투표(전자투표) 실시
※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 활용 · 선정방식 및 기준 : 운영계획 참고
|
| 예산편성 | 9월 | · 최종선정사업 2025년도 예산 반영 |
| 의회 예산심의 및 확정 | 10~12월 | · 예산안 구의회 심의 및 확정 |
- 자료관리담당
- 행정자치과 자치사업팀 / 02-820-9130
- 최종업데이트
- 2024년 03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