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서비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이용안내
근거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6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 동법 시행령 제6조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
설치 대상시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 기숙사)
- 통신시설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3% 이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필수 아님
- 노상주차장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3항)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
단속인력 : 공무원, 시민 등
신고방법 안내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설치하여 신고
-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
-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주차단속 업무담당자(☎02-820-9713)에게 사진과 함께 신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반속안내
| 구분 | 주차위반과태료 | 주차방해행위 | 주차표지부당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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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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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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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1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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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약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
(답변1)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 A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답변4)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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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노인이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는 없나요?
(답변2) 안됩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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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주차도 주차방행해위에 해당되나요?
(답변3)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자료관리담당
-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조재영 / 02-820-1355
- 최종업데이트
- 2019년 01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