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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구역관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이용안내

근거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

설치 대상시설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 기숙사)
통신시설

설치기준

주차대수의 3% 이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필수 아님
노상주차장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3항)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

단속인력 : 공무원, 시민 등

신고방법 안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신고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안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반속안내
구분	주차위반과태료	주차방해행위	주차표지부당사용
근거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근거법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 등
과태료	10만원	50만원	200만원

Q & A 약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

(답변1)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 A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답변4)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Q & A 노인이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는 없나요?

(답변2) 안됩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주차도 주차방행해위에 해당되나요?

(답변3)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정책팀 이연숙 / 02-820-9713

최종업데이트: 2023년 0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