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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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은 등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53조) 자동차정비업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 등의 정비작업을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작업범위를 초과 정비하는 행위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자동차관리법제34조)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차량을 등록된 정비업소 또는 무등록정비업소에서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정비업의 종류(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2조)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비업의 작업범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31조)
-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
-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별표9 제2호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제외)
-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3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은 제외)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타이어의 점검·정비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