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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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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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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제특례
설명

규제 특례 사항, 특례내용, 특화사업

규제 특례 사항 특례내용 특화사업
규제특례법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점용 허용과 특구관련 행사 임시 시설물 도시공원 점용허용 및 설치
    - 노량진근린공원 내 지하벙커
    - 보라매공원 내 일부
일자리 홍보 마케팅,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 02-820-939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