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및 증명발급

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

•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과 체류연장을 함께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신청서, 사진(3.5×4.5cm) 2매
  • 배우자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신원보증서(배우자 또는 자격있는 자, 공증불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수수료

이사를 한 경우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

• 외국인이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상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등록 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 신청장소 : 이사한 곳의 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 체류지 변경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체류지 입증서류
• 대리신청 시 제출서류
  • 가족대리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 호구부, 출생증명서
  • 고용관계인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본인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체류지 입증서류
  • 본인명의 체류지 입증서류(택1)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고시원 등의 입실확인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타인명의 입증서류(전부) : 위4가지 서류 중 택1 또는 주민등록등본(국민과 동일세대 거주 시), 명의자 신분증,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수수료, 소명하는 자료(잃어버린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영주자격(F-5)신청

결혼자격(F-2-1)을 소지하고 배우자와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사는 곳을 관리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혼인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가 직업이 있거나 자산을 소유해 생계능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상식이 있어야 함
• 귀화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 (단, 세종로출장소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음)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 자격부여

신청장소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자격부여 기준

• 등록외국인의 한국출생자녀 : 일반적으로 동반(F-3)자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19세 미만 자녀 : 영주(F-5)자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자의 배우자로 상대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거주(F-2)자격 부여
•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 : 방문동거(F-1)자격 부여
•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 방문동거(F-1)자격 부여

증명발급

출입국사실증명

• 대상자 : 국민, 외국인
• 발급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주민센터
•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시·도 자치구 민원실(동작구청 민원여권과 4번 창구) : 즉시발급
• 신청자 : 본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본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 법정대리인 : 증명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만 가능

  • 대리인 : 증명발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은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임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성년인 경우 위임장이 없으면 증명발급 불가

• 증명발급 수수료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2,000원(수입인지)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사실증명)

• 대상자 : 등록외국인(현체류, 과거체류)/거소신고인(현체류, 과거체류)
• 발급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시·도 자치구 민원실(동작구청 민원여권과 4번 창구) : 즉시발급
• 증명발급 수수료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2,000원(수입인지)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 제출서류
  • 본인 : 외국인등록증
  • 법정대리인 : 증명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위임받은 자 : 증명발급신청서,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 온라인 발급신청(민원24)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 )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공인인증서 필요,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