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민방위

시설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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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ㆍ지역 지정대상

시설물분야

※ 도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구간임

시설물분야
구분		관리기호	대상범위	비고
도로시설	교 량	11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이상	시특법 대상 제외
	교 량	11	경과된 교량	시특법 대상 제외
	터 널	12	전수관리	시특법 대상 제외
	육 교	13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 한함
	지 하 도	14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지하상가내의 지하도제외
	축대·옹벽	15	축조 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연장 20m이상의 시설	건축물 부대시설 제외
	기타도로부대시설	16	기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등
스 키 장		20	전수관리	리프트 포함
삭도·궤도		30	전수관리관광시설 : 케이블카 등※ 스키장내 리프트 제외	삭도·궤도법 적용대상
유 원 시 설		40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는 유기기구 제외	관광진흥법 적용대상
토목공사장	대형 공사장	5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제외
토목공사장	중단된공사장	52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제외
유·도 선		60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해수면 유·도선 제외	내수면의 유·도선장
기 타		70	중점관리가 필요한 토목시설물

건축물분야

건축물분야
구분		관리기호	대상범위	비고
지방공공청사		10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용건축물	국가기관 제외
공동주택	아 파 트	21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	16층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22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	다세대주택 제외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	31	연면적 1,000㎡이상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
	대형숙박시설	32	연면적 1,000㎡이상	-
	종합여객시설	33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
	공연시설	34	연면적 300㎡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
	집회시설	35	연면적 300㎡이상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
	관람전시시설	36	연면적 1,000㎡이상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등	-
	의료시설	37	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장례식장 등	-
	종교시설	Jan-37	연면적 300㎡이상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
	위락 휴게시설	38	연면적 300㎡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
	청소년 수련시설	39	연면적 1,000㎡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
	비디오 게임제공업	Jan-39	연면적 300㎡이상의 비디오방, PC방,	-
	비디오 게임제공업	Jan-39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
대형건축물		40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16층 이상 연면적30,000㎡ 이상 제외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	71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국가기관에서
	중단된공사장	72	건축 바닥면적 10,000㎡이상	시행하는 공사장 제외
	중단된공사장	72
위험물 시설	가스취급시설	81	충전소,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82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8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단	지방공단	85	-	국가공단 제외
공단	농공단지	86	-	국가공단 제외
신종업종	콜라텍	91	전수관리	-
	번지점프장	92	전수관리	-
	휴게텔	93	전수관리	-
	찜질방	94	전수관리	-
	산후조리원	95	전수관리	-
	고시원	96	전수관리	-
	화상대화방	97	전수관리	-

중점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시설물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 100m 이상의 교량·지하차도, 특별시·광역시 지역내의 터널, 폭 6m이상·연장 100m이상인 복개구조물 등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 도로·건축물의 부대시설로써 높이 5m이상, 연장 100m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m이상, 수평연장 200m이상의 절토사면 등
  ※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 재난관리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직접관리하는 시설물 (지방행정기관 등의 범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제2조 참조)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는 정부기관청사,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과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 부산교통공단 및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교량, 터널 등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고압가스, LPG·충전, 도시가스 제조시설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리하는 댐, 발전·변전시설
- 시·도 교육청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 등 각급 초·중·고 및 대학시설
-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방재시설』
- 소하천 및 하천시설, 수리시설, 댐 등
  ※ 중점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시설물은 지정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재난발생시 ·사고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관리를 위해 별도현황을 파악하여 관련부서별로 별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