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ㆍ지역 지정대상

시설물분야

※ 도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구간임

건축물분야

중점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시설물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 100m 이상의 교량·지하차도, 특별시·광역시 지역내의 터널, 폭 6m이상·연장 100m이상인 복개구조물 등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 도로·건축물의 부대시설로써 높이 5m이상, 연장 100m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m이상, 수평연장 200m이상의 절토사면 등
    ※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 『 재난관리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직접관리하는 시설물 (지방행정기관 등의 범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는 정부기관청사,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과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 부산교통공단 및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교량, 터널 등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고압가스, LPG·충전, 도시가스 제조시설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리하는 댐, 발전·변전시설
  • 시·도 교육청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 등 각급 초·중·고 및 대학시설
  •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방재시설』
  • 소하천 및 하천시설, 수리시설, 댐 등
    ※ 중점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시설물은 지정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재난발생시 ·사고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관리를 위해 별도현황을 파악하여 관련부서별로 별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