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지원
공동주택특별공급
근거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알선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포함)으로서 과거에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당첨 받은 자는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한 자
특별공급하는 공동주택
- 국 민 주 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 등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국민주택)
※ 공급방법은 분양 및 임대를 포함함
신청방법 및 절차
- 서울특별시장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물량을 파악하여 주택 공급자와 협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하여 각 구에 통보
- 구(사회복지과)에서는 이를 즉시 FAX등을 이용 각 동에 통보
-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장애인가정에 홍보하여 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우선 알선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자인 경우 다음의 「주택알선 우선 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한 점수를 산정한 후 접수분 모두를 취합 구에 보고
- 구에서는 각동의 접수분을 모두 수합하여 우선순위별로 작성 서울시(장애인복지과)에 보고
- 서울시에서는 각구의 보고분을 수합 주택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해당 구청에 통보
- 구에서는 각 동의 협조를 받아 특별공급선정자에게 통보하여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을 체결토록 안내(절차 등)
신청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알선 신청서(각동에 보관)1부
- 무주택입증서류(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현 거주지(전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자는 전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1부
알선 우선순위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 기준 | 점수 | |||
| 장애등급 | 20 | 1급 | 20 | |
| 2급 | 18 | |||
| 3급 | 16 | |||
| 4급 | 9 | |||
| 5급 | 7 | |||
| 6급 | 5 | |||
| 무주택 세대주 기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본인 입증책임실제거주 기간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 |
| 8년 경과자 | 20 | |||
| 6년 경과자 | 10 | |||
| 4년 경과자 | 5 | |||
| 2년 경과자 | 2 |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 · 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 10 | 세대주 제외 |
| (1인) | 5 | |||
| 세대원 구성 | 20 | 5인이상 | 20 | |
| 4인 | 16 | |||
| 3인 | 12 | |||
| 2인 | 8 | |||
| 단독세대 | 4 | |||
| 65세 이상인장애인 유 · 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가구 | 5 | 세대주 포함 |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거주기간 | 15 | 5년이상 | 15 | 해당 거주지 장애인에 대한우선 배려 |
| 4년 | 12 | |||
| 3년 | 9 | |||
| 2년 | 6 | |||
| 1년미만 | 3 | |||
참고사항
주택공급 및 신청기간이 부정기적이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각 동에서는 해당자를 미리 파악 가접수하여 관리하고 구에서 특별공급물량이 통보되면 즉시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 자료관리담당
-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 허명주 / 02-820-9308
- 최종업데이트
- 2019년 01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