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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특별공급
근거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알선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포함)으로서 과거에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당첨 받은 자는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한 자
특별공급하는 공동주택
- 국 민 주 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 등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국민주택)
※ 공급방법은 분양 및 임대를 포함함
신청방법 및 절차
- 서울특별시장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물량을 파악하여 주택 공급자와 협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하여 각 구에 통보
- 구(사회복지과)에서는 이를 즉시 FAX등을 이용 각 동에 통보
-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장애인가정에 홍보하여 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우선 알선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자인 경우 다음의 「주택알선 우선 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한 점수를 산정한 후 접수분 모두를 취합 구에 보고
- 구에서는 각동의 접수분을 모두 수합하여 우선순위별로 작성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에 보고
- 서울시에서는 각구의 보고분을 수합 주택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해당 구청에 통보
- 구에서는 각 동의 협조를 받아 특별공급선정자에게 통보하여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을 체결토록 안내(절차 등)
신청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알선 신청서(각동에 보관)1부
- 무주택입증서류(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현 거주지(전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자는 전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1부
알선 우선순위
| 평점요소 | 배점기준 | 비고 | |||
|---|---|---|---|---|---|
| 총배점 | 기준 | 점수 | |||
| 본인 배점 합계 | ※ 허위작성 시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장애정도 |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급~3급) |
20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4급~6급) |
10 | ||||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
|
| 9년 경과자 | 25 | ||||
| 8년 경과자 | 20 | ||||
| 7년 경과자 | 15 | ||||
| 6년 경과자 | 10 | ||||
| 5년 경과자 | 7.5 | ||||
| 4년 경과자 | 5 | ||||
| 3년 경과자 | 3.5 | ||||
| 2년 경과자 | 2 | ||||
| 1년 경과자 | 1 |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이상 | 10 |
|
| 1인 | 5 | ||||
| 세대원 구성 | 20 | 5인 이상 | 20 |
|
|
| 4인 | 16 | ||||
| 3인 | 12 | ||||
| 2인 | 8 | ||||
| 단독세대 | 4 | ||||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5 |
|
|
| 서울시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 | 15 |
|
|
| 4년 | 12 | ||||
| 3년 | 9 | ||||
| 2년 | 6 | ||||
| 1년 | 3 | ||||
| 1년 미만 | 1 | ||||
참고사항
주택공급 및 신청기간이 부정기적이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복지포탈에서 문자서비스를 신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 자료관리담당
-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팀 김혜인 / 02-820-9310
- 최종업데이트
- 2023년 0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