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법 또는 제 규정의 유지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의무 :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함
  • 건축행위 제한 : 건축물의 건축법 또는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 공사시공자 · 현장관리인 ·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명령, 철거 · 개축 · 증축 · 수선 · 용도변경 · 사용금지 · 사용제한 등 건축행위를 함
  • 영업행위 제한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제재 함
• 사용승인 후 대표적인 위반사례
  • 옥탑 물탱크실을 주거용으로 사용
  • 옥내주차장을 주거용 또는 영업용으로 무단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 주거용 세대수 증가 시공 및 사용
  • 조경훼손(대지면적 200㎡이상 해당)
• 위반건축물 점검 시기
  • 상설점검 : 사용승인된 모든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2년까지 2회에 걸쳐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점검
  • 정기점검 : 중?대형(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년1회 이상 위반사항을 점검
  • 수시점검 : 민원 등에 의해 수시로 위반사항을 점검

    ※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 되며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건축법 위반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추진일정

벌 칙

처벌대상과 사법기관의 조치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대상

    과태료 대상 목록

    위반내용	처벌대상	과태료 금액
    공사현장에 설계도서 미비치 건축허가표시판 미설치	위반한 자	200만원 이하
    위반내용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감리자	30만원 이하
    현장조사 · 검사 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감리자
    철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주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한편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 하고자 고발과 관계없이 시정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써
    • 위반사항 시정명령 후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임
  • 이행강제금 산정 :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 × 적용요율 × 위반면적(또는 연면적)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액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1㎡당 시가표준액의 1/2 × 위반면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100
  높이제한 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에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100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100
  기타 위반 (위반종류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3/100~10/100

• 이의제기 절차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동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동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위반사항을 시정하여도 기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