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록요건 - 다음의 결격요건 외에는 대부업 등록에 제한이 없음

신규등록

•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대부업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 신규 신청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요함.
  • 대부업 / 대부중개업 겸업 신청 시 구비서류 각 2부 준비
• 개인 신규신청 시
  • 등록신청서(경제진흥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대표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

  • 법 제3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 법인 신규신청 시
  • 등록신청서(일자리경제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신청서 기재내용(알고 오실 사항) : 법인의 주요 출자자성명과 지분율,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법인대표자가 교육 받아야 함)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1부(법인의 경우 임원)

  • 법 제3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 - 각 영업소당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대부업 변경등록

•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 신고 시 구비서류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소재지 변경 시-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 법인 임원 또는 출자자, 개인 대표자 변경 시-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 출자자 변경 시-주주명부 1부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 : 법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 방문 시-위임장

  •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폐업

•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해야 함
• 폐업 신고 시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방문 시)
    ※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15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등록갱신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 대부업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등록의 효력이 상실.

  등록갱신 안내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갱신 신청기간
  등록일로부터 3년	년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0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 등록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대표자 방문 시>
  • 등록갱신신청서(경제진흥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1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법 제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1~9항목까지는 대표자 방문과 동일)>
  • 등록갱신신청서(일자리경제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 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1부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 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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