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책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준수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적정 유지하여 이용고객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1. 실내공기질관리법 주요사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측정의무

• 측정항목
  • 유지기준 (매년 측정) : 미세먼지(초미세먼지포함), 폼알데히드,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총부유세균,
  • 권고기준 (격년 측정) : 이산화질소,휘발성유기화합물,라돈, 곰팡이
• 측정방법 : 매년 건축물(시설)의 준공일이 속하는 달에 실내공기질을 측정(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결과를 30일 이내 구청에 제출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환경부 고시(2018. 10. )

• 총 270종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 페인트 159종, 바닥재 28종, 접착제 19종, 벽지 61종, 퍼피 1종, 실란트 및 충전재 2종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의무

•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 환기량 <별표 1의6>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의무

• 소유자, 관리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1회/1년), 보수교육(1회/3년)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

• 벌칙
  • 개선명령(유지기준 초과, 환기설비 미비)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 과태료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지기준 초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 미제출, 보고 미이행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 등을 거부 · 방해 · 기피 등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도 신청

• 신청대상 시설 :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도서관, PC방)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시설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시설
• 신청절차 : 인증신청⇒자치구 현장조사⇒오염도검사⇒전문가 2차 현장조사⇒최종선정⇒우수시설마크부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 건축물(시설)의 준공일이 속하는 달에 측정(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결과를 30일 이내 구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