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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단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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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제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제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빠르게 단축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기한 단축대상 민원

  • - 처리기간 단축가능 민원 발굴
    • -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민원
    • - 업무처리 전산화로 처리기간 단축 가능한 민원
    • -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처리절차·기간단축 가능한 민원 등

2024년도 유기한민원 단축사무 목록(324종)

2024년도 유기한민원 단축사무 목록(324종). 연번, 주관부서명,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등을 제공합니다.
연번 주관부서명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1 운영지원과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 14 7
2 운영지원과 구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14 7
3 환경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5 5
4 환경과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유형없음 7 4
5 환경과 요양급여 지급 신청 44 44
6 환경과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44 44
7 환경과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 신고 4 3
8 환경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4 2
9 환경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유형없음 7 6
10 환경과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보고서 4 4
11 환경과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4 3
12 환경과 특정공사 사전신고 4 3
13 환경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변경등록 신청 10 10
14 환경과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 5 3
15 환경과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44 44
16 환경과 장의비 지급 신청 44 44
17 환경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유형없음 7 4
18 환경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변경신고 5 3
19 환경과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 4 2
20 환경과 검사대상기기조정자선임기한연기신청 3 3
21 환경과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등)변경등록및변경신고 4 3
22 환경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30 30
23 환경과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이행보고서 4 4
24 환경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설 이행보고서 4 4
25 환경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5 3
26 환경과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10 8
27 환경과 석면피해인정 신청 60 60
28 환경과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5 3
29 환경과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7 5
30 환경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3 3
31 환경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변경신고 5 5
32 환경과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복합> 5 4
33 환경과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7 7
34 환경과 오염토양 반출계획서 10 7
35 환경과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2 2
36 환경과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 7 7
37 환경과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및난방시공업2.3종) 20 9
38 환경과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7 4
39 환경과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7 6
40 환경과 특별유족인정 신청 60 60
41 환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10 5
42 환경과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특정가스사용시설 0 0
43 환경과 대기(수질· 소음.진동) 방지시설업등록 (변경)신청-변경등록 7 5
44 환경과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7 5
45 환경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 7 4
46 환경과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 7 5
47 환경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 44 44
48 환경과 측정대행업등록사항변경신청 5 4
49 환경과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신청<복합> 5 4
50 청소행정과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3 3
51 청소행정과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5 3
52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7 5
53 청소행정과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유형없음 7 5
54 청소행정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호)(서식6호) 5 3
55 청소행정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2호)(서식7호) 3 3
56 청소행정과 단독정화조변경신고 5 3
57 청소행정과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 10 5
58 청소행정과 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 5 3
59 청소행정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7 5
60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30 25
61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10 7
62 청소행정과 단독정화조설치신고 5 3
63 청소행정과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10 7
64 청소행정과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30 30
65 청소행정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3 2
66 청소행정과 분뇨등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변경신고(등록) 10 5
67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14 10
68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15 10
69 치수과 굴착행위신고 5 2
70 치수과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5 2
71 치수과 굴착행위종료신고서 5 2
72 치수과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7 3
73 치수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20 20
74 치수과 굴착행위변경신고 7 3
75 치수과 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청 7 3
76 치수과 사후관리이행신고서 5 2
77 치수과 지하수개발.이용신고 7 3
78 치수과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10 7
79 교육미래과 청소년수련시설등록(변경등록) 18 18
80 교육미래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30 30
81 민원여권과 수렵면허 갱신 5 4
82 민원여권과 수렵면허 5 4
83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7 5
84 부동산정보과 지목변경 5 3
85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인장등록신고 7 5
86 부동산정보과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 14 9
87 부동산정보과 토지(임야)분할신청 3 2
88 부동산정보과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유형없음 14 10
89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 7 5
90 부동산정보과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15 12
91 부동산정보과 도시개발사업 착수(시행) 변경 완료 신고 90 90
92 부동산정보과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7 7
93 부동산정보과 토지(임야)합병신청 5 3
94 부동산정보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5 25
95 부동산정보과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유형없음 5 3
96 부동산정보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7 7
97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60 60
98 부동산정보과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 7 7
99 부동산정보과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 14 14
100 부동산정보과 건축물대장기재신청 7 5
101 도시정비1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30 27
102 도시정비1과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 인가-유형없음 30 30
103 도시정비1과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 15 13
104 도시정비1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신청서 15 15
105 도시정비2과 주택조합변경인가 16 13
106 도시정비2과 주택조합해산인가 16 15
107 도시정비2과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15 15
108 도시정비2과 (주택재건축사업)안전진단-유형없음 30 30
109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10 3
110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기타) 5 2
111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7 7
112 건설행정과 도로점용허가(일시)-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2 2
113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 10 3
114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벽보·전단·현수막·아취신고) 3 2
115 건설행정과 도로점용허가(일시)-일반국도 10 10
116 건설행정과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유형없음 7 5
117 건설행정과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특별시.광역시.도 소관(일시점용) 2 2
118 건설행정과 도로점용허가(일반)-특별시도·지방도·시 도·군도 7 3
119 건설행정과 옥외광고업변경등록 7 5
120 건설행정과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20 15
121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신고 5 2
122 건설행정과 법인합병신고-전문건설업 7 7
123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10 2
124 건설행정과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 7 3
125 건설행정과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5 5
126 건설행정과 건설업등록사항신고-전문건설업 20 16
127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 5 2
128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3 3
129 교통행정과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15 13
130 교통행정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 7 5
131 교통행정과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0 4
132 교통행정과 건설기계대여업신고 10 7
133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20 13
134 교통행정과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 재개)신고서 5 2
135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5 5
136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20 11
137 교통행정과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7 5
138 교통행정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3 3
139 교통행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 이외 7 5
140 교통행정과 건설기계등록 10 5
141 교통행정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일연기(운송기간연장)신청 2 2
142 교통행정과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10 8
143 교통행정과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신고 0 0
144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 5 5
145 교통행정과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5 2
146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허가(굴착)-국도유지건설사무소.서울시(구).지방국토관리청 10 7
147 건축과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 7 3
148 건축과 건축물 착공연기신청- 1 1
149 건축과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7 7
150 건축과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5 5
151 건축과 용도변경사용승인 7 4
152 건축과 건축물용도변경신고 5 3
153 건축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3 2
154 건축과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7 4
155 건축과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 7 4
156 건축과 착공신고 1 1
157 건축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3 2
158 건축과 건축물착공신고 3 3
159 건축과 건축물 해체 허가 7 7
160 건축과 건축물 해체 신고 7 7
161 건축과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 7 5
162 건축과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7 5
163 건축과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 7 5
164 건축과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0 7
165 건축과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7 5
166 건축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7 4
167 건축과 건축물대장전환신청 7 5
168 건축과 건축물대장말소신청 7 3
169 건축과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7 5
170 건축과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14 10
171 건축과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7 4
172 건축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 1
173 건축과 건축신고<복합> 5 5
174 건축과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7 5
175 건축과 건축사자격증.자격수첩(재교부) 3 2
176 건축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3 2
177 건축과 착공연기신청-국토이용관리법(21층미만건축물) 1 1
178 건축과 공작물축조신고 3 3
179 건축과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 0 0
180 건축과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 14 14
181 건축과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7 7
182 건축과 (자유무역지역)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1 1
183 건축과 건축사사무소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 1 1
184 건축과 관리인 선임 신고 7 5
185 건축과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0 10
186 건축과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25 20
187 건축과 입주자모집승인 5 5
188 건축과 임시사용승인신청 5 3
189 건축과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신청 5 4
190 건축과 건축사업무신고등 5 2
191 건축과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접수처리 45 45
192 건축과 대수선신고 5 5
193 건축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7 3
194 어르신정책과 노인의료복지시설변경신고 4 3
195 어르신정책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4 3
196 어르신정책과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유형없 음 7 5
197 어르신정책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30 30
198 어르신정책과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7 5
199 어르신정책과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신고 7 7
200 어르신정책과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7 7
201 어르신정책과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장례식장 변경신고 10 10
202 어르신정책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4 3
203 어르신정책과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7 5
204 어르신정책과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4 3
205 어르신정책과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7 5
206 어르신정책과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 7 7
207 어르신정책과 개장허가 3 3
208 어르신정책과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폐지·휴지신고 4 4
209 어르신정책과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변경신고 4 3
210 영유아보육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유형없음 30 14
211 영유아보육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아동수당 30 14
212 영유아보육과 보육시설 변경인가 7 5
213 영유아보육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유형없음 7 5
214 영유아보육과 보육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폐지·휴지 40 40
215 영유아보육과 보육시설 인가 14 13
216 아동여성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유형없음 14 13
217 아동여성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20 20
218 아동여성과 아동복지시설명칭등의변경신고 2 2
219 아동여성과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30 15
220 아동여성과 아동복지시설폐지등의 신고 2 2
221 아동여성과 가정폭력상담소 (소장·명칭·소재지) 변경신고-유형없음 5 5
222 아동여성과 입양대상아동확인 2 2
223 아동여성과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 20 20
224 아동여성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30 29
225 아동여성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변경)신고-변경신고 5 5
226 아동여성과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확인서 2 2
227 아동여성과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유형없음 6 5
228 장애인복지과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 10 5
229 장애인복지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20 20
230 사회보장과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유형없음 10 10
231 사회보장과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유형없음 30 30
232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한부모가족 30 30
233 사회보장과 기초연금 지급 신청-유형없음 30 30
234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기초생활보장 30 30
235 사회보장과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유형없음 30 20
236 사회보장과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10 10
237 사회보장과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4 3
238 사회보장과 학교 교육비 지원-학교 교육비 신청 접수 30 30
239 사회보장과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 10 10
240 사회보장과 기초연금 이의 신청-유형없음 30 30
241 경제정책과 통신판매업자의 휴업신고-시.군.구 3 3
242 경제정책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3 3
243 경제정책과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3 3
244 경제정책과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3 3
245 경제정책과 담배소매인지정신청 7 5
246 경제정책과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3 3
247 경제정책과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15 12
248 경제정책과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국내 15 12
249 경제정책과 대부업의등록변경 14 11
250 경제정책과 대부업의등록 14 12
251 경제정책과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3 2
252 경제정책과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3 3
253 경제정책과 협동조합 설립신고-유형없음 20 18
254 경제정책과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7 5
255 경제정책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2 2
256 경제정책과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재개신고-시.군.구 3 3
257 경제정책과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단순처리 7 5
258 경제정책과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유형없음 20 18
259 경제정책과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유형없음 14 13
260 경제정책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3 2
261 경제정책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3 3
262 경제정책과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유형없음 24 24
263 경제정책과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3 2
264 경제정책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30 18
265 경제정책과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협동조합 해산신고 7 7
266 경제정책과 노동조합설립신고-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3 3
267 경제정책과 비료생산업등록 14 14
268 주택지원과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서 10 10
269 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5 5
270 주택지원과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15 10
271 주택지원과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10 10
272 주택지원과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10 10
273 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5 5
274 주택지원과 행위허가(용도변경· 증.개축· 재축등) 10 7
275 주택지원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7 5
276 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5 5
277 주택지원과 주택관리사자격증발급-유형없음 7 6
278 주택지원과 행위신고서 10 6
279 주택지원과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 2 2
280 주택지원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2 2
281 주택지원과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10 10
282 주택지원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7 6
283 주차관리과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 3 2
284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 5 3
285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10 7
286 문화정책과 출판사 및 인쇄사 변경신고 3 2
287 문화정책과 출판사신고 3 2
288 문화정책과 폐업 신고 3 2
289 문화정책과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5 3
290 문화정책과 영화상영관변경등록신청 3 3
291 문화정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유형없음 7 6
292 문화정책과 영화업신고 3 3
293 문화정책과 잡지사업 변경 등록-유형없음 20 5
294 문화정책과 잡지사업 등록-유형없음 25 15
295 문화정책과 애니메이션업 신고 3 3
296 문화정책과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 3 3
297 문화정책과 영화업 폐업신고 8 8
298 문화정책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3 3
299 문화정책과 관광사업등록-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 5
300 문화정책과 관광사업등록-기타 5 5
301 문화정책과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3 3
302 문화정책과 영화업변경신고 3 3
303 문화정책과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10 5
304 문화정책과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 3 3
305 문화정책과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3 3
306 문화정책과 관광사업변경등록-종합여행업 4 4
307 문화정책과 법인정관변경허가 7 7
308 문화정책과 영업자지위승계 신고-게임 0 0
309 문화정책과 노래연습장업 등록 3 3
310 문화정책과 게임제작업·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7 7
311 문화정책과 관광사업 등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 13
312 문화정책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3 3
313 문화정책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신고 5 3
314 문화정책과 공연장변경등록 3 3
315 문화정책과 관광사업계획 승인-관광숙박업 12 12
316 문화정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유형없음 15 12
317 문화정책과 게임제작업등록 3 3
318 문화정책과 관광사업변경등록-국내외여행업 4 3
319 문화정책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3 3
320 문화정책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게임 3 3
321 체육정책과 체육시설업변경신고 5 4
322 체육정책과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유형없음 3 2
323 체육정책과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 변경-유형없음 3 2
324 체육정책과 체육시설업신고 7 5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