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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단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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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제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제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빠르게 단축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기한 단축대상 민원

  • - 처리기간 단축가능 민원 발굴
    • -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민원
    • - 업무처리 전산화로 처리기간 단축 가능한 민원
    • -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처리절차·기간단축 가능한 민원 등

총 297종 (23.8월기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설명

연번, 주관부서명,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표

연번 주관부서명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1 운영지원과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 14 7
2 구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14 7
3 청소행정과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5 3
4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3 3
5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 5 3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2호)(서식7호) 3 3
7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5 3
8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10 7
9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유형없음 7 7
10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3 2
11 오수처리시설변경신고 5 5
1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호)(서식6호) 5 3
13 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 5 3
14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유형없음 7 5
15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 10 5
16 단독정화조설치신고 5 3
17 단독정화조변경신고 5 3
18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벽보 전단 현수막 아취신고) 3 2
19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10 2
20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신고 3 2
21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7 7
22 도로점용허가신청-지방자치단체 소관(일반점용) 5 5
23 도로점용허가(일시)-특별시도·지방도·시 도·군도 2 2
24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10 3
25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기타) 5 2
26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 7 3
27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20 15
28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 5 2
29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7 7
30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유형없음 7 5
31 도로점용허가(일반)-특별시도·지방도·시 도·군도 7 4
32 옥외광고업변경등록 7 5
33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특별시.광역시.도 소관(일시점용) 2 2
34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신청 7 2
35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 7 3
36 환경과 특정공사 사전신고 4 3
37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 신고 4 3
38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이행보고서 4 4
39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유형없음 7 4
40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변경신고의 경우 5 5
4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 5 5
4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유형없음 7 7
4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10 3
44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복합> 5 5
45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4 2
46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유형없음 7 5
47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설 이행보고서 4 4
48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5 3
49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및난방시공업2.3종) 20 9
50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7 4
51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4 3
52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유형없음 30 30
53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10 3
54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5 3
55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 4 3
56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30 30
57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7 7
58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 7 7
59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등)변경등록및변경신고 4 3
60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유형없음 10 4
61 고압가스 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5 3
62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변경신고의 경우 5 5
63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10 5
64 대기(수질 소음.진동) 방지시설업등록 (변경)신청-변경등록 7 5
65 측정대행업등록사항변경신청 5 4
66 오염토양 반출계획서 10 7
67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변경등록 신청 10 10
68 공사계획승인신청-일반도시가스사업 3 2
69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10 8
70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 4 2
71 공원녹지과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전용면적20ha미만 보전산지1ha미만 공·사유림.산림청소관이외국유림 5 5
72 복구설계서승인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7 7
73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15 10
74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산지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10 10
75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20 12
76 (근)저당권설정(변경)등록 2 1
77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5 5
78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5 5
79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20 13
80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15 13
81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7 5
8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 7 5
83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 재개)신고서 5 2
84 건설기계등록 10 5
8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 5 5
8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이외 5 5
87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10 10
8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3 3
89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 이외 7 5
90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3 3
9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 20 12
9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 10 9
93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5 2
94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0 4
95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 5 4
9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5 3
97 주차관리과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 3 2
98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15 13
99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 5 5
100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15 13
101 경제정책과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국내 15 13
102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3 2
103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15 13
104 노동조합설립신고-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3 3
105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필증 유료소개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국내 5 5
106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3 3
107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3 3
108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3 2
109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3 3
110 담배소매인지정신청 7 7
111 통신판매업자의 휴업신고-시.군.구 3 3
112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7 7
113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3 3
114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유형없음 20 20
115 방문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3 1
116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 도매업)등록변경-담배도매업등록변경 5 5
117 수산물가공업신고 변경신고 7 7
118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3 3
11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유형없음 14 13
120 대부업의등록변경 14 11
121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3 3
122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신청-단순처리 7 5
123 대부업의등록 14 12
124 협동조합 설립신고-유형없음 20 18
125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재개신고-시.군.구 3 3
126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30 18
127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3 2
128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시군구 3 2
129 어르신정책과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7 5
130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4 3
131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유형없 7 7
132 개장신고 2 2
133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7 5
134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4 4
135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4 3
136 장례식장 영업(변경) 신고 30 30
137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변경지정 신청 7 7
138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30 30
139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장변경신고 10 10
140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4 3
141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7 7
142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20 20
143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신고 7 7
144 노인의료복지시설변경신고 4 3
145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 10 5
146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4 3
147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 10 10
148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7 5
149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폐지·휴지신고 4 4
150 장례식장 변경신고-장례식장 변경신고 10 10
151 영유아보육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유형없음 30 29
152 보육시설 변경인가 7 5
153 보육시설 인가 14 13
154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유형없음 10 10
155 학교 교육비 지원-학교 교육비 신청 접수 30 30
156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유형없음 30 30
157 보육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재개 7 5
158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아동수당 30 30
159 아동여성과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명칭 소재지) 변경신고-유형없음 5 5
160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유형없음 5 5
161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30 15
162 아동복지시설폐지등의 신고 2 2
163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 20 20
164 아동복지시설명칭등의변경신고 2 2
16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30 30
166 학교 교육비 지원-학교 교육비 신청 접수 30 30
167 장애인사회보장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기초생활보장 30 30
168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유형없음 30 30
169 기초연금 지급 신청-유형없음 30 30
170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한부모가족 30 30
171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유형없음 10 10
172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유형없음 30 20
173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10 10
174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4 3
175 학교 교육비 지원-학교 교육비 신청 접수 30 30
176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유형없음 7 5
177 기초연금 이의 신청-유형없음 30 30
178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30 25
17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유형없음 14 13
180 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5 5
181 민간임대주택양도신고서 10 10
182 행위허가(용도변경 증.개축 재축등) 10 7
183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15 13
184 주택관리사자격증발급-유형없음 7 6
18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유형없음 7 5
186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5 5
187 임대사업자 등록 5 5
188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2 2
189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주택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3 3
190 행위신고서 10 6
191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 2 2
192 주택임대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유형없음 2 2
193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 7 5
194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재교부 3 3
195 도시정비1과 주택조합설립인가 15 13
19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30 27
19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30 27
198 도시정비2과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15 15
199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 50
200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 중지 폐지) 인가 신청 60 57
201 주택조합변경인가 16 13
202 건축과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7 4
203 건축물 표시 변경 정정 신청- 7 6
204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3 3
205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 7 7
206 건축물 해체 신고 7 7
207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3 3
208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 7 5
209 건축물대장말소신청 7 3
210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7 4
211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정신청 5 5
212 건축물착공신고 3 3
213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14 10
214 건축사업무신고등 5 3
215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7 7
216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7 4
217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7 5
218 건축물 멸실 신고 3 3
219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 7 5
220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0 7
221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5 5
222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7 5
223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7 5
224 가설건축물축조신고 3 3
225 건축물대수선신고 2 2
226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허가의 경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15 15
227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20 15
228 건축사자격증.자격수첩(재교부) 3 3
229 건축물 해체 허가 7 7
230 건축물용도변경신고 2 2
231 용도변경사용승인 7 7
232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 30 30
233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허가(굴착)-국도유지건설사무소.서울시(구).지방국토관리청 10 7
234 치수과 굴착행위신고 5 3
235 굴착행위종료신고서 5 3
236 굴착행위변경신고 7 4
237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5 3
238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20 20
239 문화정책과 출판사신고 3 2
240 폐업 신고 3 2
241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 3 3
242 관광사업변경등록-일반여행업 4 4
24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3 3
244 인쇄소신고 3 3
245 출판사및인쇄소변경신고 3 2
246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게임 3 3
247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5 3
248 관광사업변경등록-국외여행업 4 3
249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유형없음 15 14
250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 3 3
251 관광사업변경등록-국내여행업 4 3
252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3 3
253 게임제작업 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7 7
254 비영리법인의정관변경허가 10 10
255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신고 5 3
256 잡지사업 변경 등록-유형없음 20 5
257 노래연습장업 등록 3 3
258 법인정관변경허가 7 7
259 영화상영관변경등록신청 3 3
260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3 3
26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유형없음 7 6
262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국외일반여행 관광숙박 관광객이용 국제회의 카지노 유원 관광편의시설 5 5
263 잡지 외 정기간행물 신고-유형없음 20 14
264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신규 및 발행인·편집인 변경의 경우 20 20
265 영화업변경신고 3 3
266 관광사업등록-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 5
267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3 3
268 영화업신고 3 3
269 관광사업변경등록-관광숙박업 야영장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4 4
270 애니메이션업 신고 3 3
271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일반변경의 경우 5 5
272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5 5
273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 14 14
274 법인정관변경허가-시도위임(문화예술관계법인) 7 7
275 관광사업 등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 14
276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10 5
277 도서관 폐관-유형없음 10 5
278 체육정책과 체육시설업변경신고 5 4
279 체육시설업신고 7 6
280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유형없음 3 2
28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 변경-유형없음 3 2
282 민원여권과 수렵면허 갱신 5 4
283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7 5
284 토지(임야)합병신청 5 3
285 부동산중개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 7 5
286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 14 9
287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유형없음 14 10
288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인장등록신고 7 5
289 지목변경 5 5
290 도시개발사업 착수(시행) 변경 완료 신고 90 90
291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7 7
292 토지(임야)분할신청 3 2
293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15 12
294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15 12
295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5 3
29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 25
297 등록전환신청 3 2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3년 0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