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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대상 : 대부를 업으로 하는 모든 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으로 2005.9.1부터는 등록대상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모든 자"로 확대됨

’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지칭.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중개, 또는 어음할인·양도담보 등의 방법에 의해 금전의 교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임.
- 어음(채무증서)을 주고 금전을 교부받거나,
- 부동산등을 양도한 형식으로 하여 금전을 교부하되 금전을 상환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는 양도담보도 대부에 해당
따라서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주나 일수업자도 거래상대방 숫자나 금액에 관계없이 등록신고 대상임.

대부업 등록·변경·폐업신고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각각의 영업소(지점)의 관할 ⌈시·도·구청⌋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영업소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지점을 지방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지점이 있는 영업소의 관할 ⌈시·도⌋에 등록
※ 담당부서 :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민생경제팀(대방동 유한양행빌딩 9층). ☎02-820-1184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민생경제팀 이다영 / 02-820-1368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