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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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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세계약 핵심체크

  •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전세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
안심 전세계약 핵심체크
무엇을? 왜? 어떻게?
계약 √ 주택상태
  •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 ⋅ 현장확인
√ 적정 전세가율
  •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방지
√ 선순위 권리관계
  •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
  • ⋅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 국세(세무서), 지방세(동주민센터·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계약
(당일)
√ 임대인(대리인) 신분
  • ⋅ 계약자 본인확인
  • ⋅ 신분증
  • ⋅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권리관계 재확인
  • ⋅ 근저당 등 권리권계 확인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 법적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 ⋅ 확정일자 자동부여(계약서 제출)
잔금

이사
√ 권리관계 재확인
  •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전입신고
  • ⋅ 법적의무(전입 후 14일 이내)
  • ⋅ 대항력 확보
  • ⋅ (온라인) 정부24시
  •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 보증기관에 가입 문의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 SGI서울보증 ☏ 1670-7000 등
기타
  • [관계기관 연락처]
    •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 1533-8119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1208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계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팀 / 02-820-907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