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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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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행정

1)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음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 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으로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2. 소극행정

1)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항)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 또는 국가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2)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감사팀 오혜령 / 02-8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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