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상세) < 정보공개 < 행정정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닫기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전통시장 내 고정식 차양 관리 개선 계획 수립 - 전통시장 상인들이 무단 설치한 고정식 차양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시장 내 미관을 지키면서 차양 설치 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차양․비가리개시설을 도로 점용허가 대상 중 하나로 규정 - 시설조건 : 동작구가 지정․공고한 전통시장 가설물만 가능 - 점용료 : 연간 1㎡당 개별공시지가에 0.0001을 곱한 금액
④ 사업부서	재산관리과	⑤ 담당자	과 장 이정심 담당자 이한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3.~2025.5.

종합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