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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claudine911@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층 기획조정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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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582 개 [ 8/59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512	[2025-5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정비1과	박희연	2025-06-05	추진중	35
511	[2025-50]도로 인프라 확충(제설대책 추진)	도로관리과	배준혁	2025-06-05	추진중	31
510	[2025-49]도로 인프라 확충(포장도로 관리)	도로관리과	배준혁	2025-06-05	추진중	33
509	[2025-48]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 사업	도시계획과	김성은	2025-06-05	추진중	34
508	[2025-47]도시개발 활성화 지원	도시계획과	정성일	2025-06-05	추진중	31
507	[2025-46]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주차관리과	전지승	2025-06-05	추진중	29
506	[2025-45]주차장 확충사업	주차관리과	양민경	2025-06-04	추진중	36
505	[2025-44] 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기능보강	주차관리과	정자영	2025-06-04	추진중	34
504	[2025-43]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운영지원	주차관리과	정자영	2025-06-04	추진중	37
503	[2025-42]불법 주정차 단속(주차시설 관리)	주차관리과	김대희	2025-06-04	추진중	33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