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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보건의약과: 02-820-9640

등록일: 2025-12-15
조회수: 105

첨부파일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는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3. 필수의료 분야 인력공백 해소 및 지역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 적용 대상에 '응급의학과'를 추가하여 다시 변경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종전조치('25.10.20.)	변경조치('25.12.15.)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② 응급의학과
시행시기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종료	-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종료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끝.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는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3. 필수의료 분야 인력공백 해소 및 지역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 적용 대상에 '응급의학과'를 추가하여 다시 변경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종전조치('25.10.20.)	변경조치('25.12.15.)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② 응급의학과
시행시기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종료	-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종료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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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