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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전조치('24.4.22.)	변경조치('25.10.20.)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별도 절차없이 일괄 허용)	① 종료
적용대상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심평원 인력신고만으로 가능)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②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시행시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종료

구분	종전조치('24.4.22.)	변경조치('25.10.20.)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별도 절차없이 일괄 허용)	① 종료
적용대상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심평원 인력신고만으로 가능)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②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시행시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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