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행정 착오

공개여부

공개

내 용

구청에서 영업 허가를 내 주고 이미 오랫동안 영업을 했왔는데, 갑자기 불법이라며 소상공인을 내 쫓고 그 책임을 건물주에게 지게 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지(첨부 파일) 참조.
(이 내용은 감사과와 의논하여 이곳에 일단 올려놓으라는 조언에 따라 올려놓습니다.)

첨부파일

민원-노량진 271-4.pdf

접수일

2020-09-17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감사담당관

참조부서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미

전화번호

02-820-9522

답변일

2020-09-01 10:47:02.0

시행유무

시행가능 시행예정 시행불가 기시행

구분

문화체육 청소환경 건설교통 의료복지 일반행정 단순건의

답변

옴부즈만 조사 민원에 대한 결과 회신

 

1. 2020.06.17. 동작구 옴부즈만으로 신청하여 조사한 민원(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행정착오)과 관련하여 그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옴부즈만의 회신 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옴부즈만

   (김정수, 02-820-952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참고사항 : 감사담당관-8045호(2020.08.14.) 고충민원 연장 통보(우편 발송)

첨부파일

옴부즈만조사민원에대한결과회신.pdf
의결서(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