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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및 변경

어린이집 설치신고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다운로드

사전상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 전 사전상담제를 실시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인가 신청기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인가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인가 신정서 제출시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어린이집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집교직원종사자의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 구비서류 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또는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가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동작등기소(☎02-840-9200)로 문의 요망
구비서류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변경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지·휴지 신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변경신고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다운로드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호서식)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보육시설에 한함)
대표자 변경	공통서류 어린이집인가증(또는 신고증) ※ 2005. 1. 30 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은 위 서류 외 건축물대장등본과 변경 시설의 평면도 제출
시설장 변경	공통서류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종류/명칭 변경	공통서류
소재지 변경	공통서류 건축물대장등본 변경시설의 평면도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정원 변경	공통서류 건축물대장등본 변경시설의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