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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1인당 131,300원(연1회)
-중·고생 학용품비: 1인당 53,300원(연2회 26,650원)
-초·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9,200원(연1회)
교육청 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정부양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인 월10㎏ 1포(격월 20㎏ 1포 가능)
4인이상 월40㎏까지 가능
본인부담 있음

기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비고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 면제(15,000원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3만원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총3만원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휴대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가까운 통신사에 직접 신청,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
지원내용 비고(신청기관)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지방세법」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관련근거)「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동주민센터
(수급자 증명서 제시)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4~11월) 6,6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4~11월) 3,3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4~11월) 1,650원
거주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직접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남부수도사업소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기타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www.kosaf.go.kr)
자료관리담당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강선미 / 02-820-9705
최종업데이트
2019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