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 유지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2007.1.26 제정된 법입니다.
기존 어린이놀이시설(2008.1.26 이전)은 2015.1.26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2008.1.27 이후 신규로 설치한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자 | 시점/주기 | 위반시 과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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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안전성 유지를 위한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 '08.1.27이전 설치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
2015.1.26까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8.1.27이후 설치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 |||
정기시설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 2년에 1회/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 |
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 월 1회 이상 | 과태료 500만원 |
설치검사 미검사시 2012.1.27 이후 월1회 이상('08.1.27 이전 시설물) | ||||
안전교육 |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햐 함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설치검사를 받고 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교육은 2년 1회 이상 | 과태료 200만원 |
설치검사 미검사시 2012.1.27 이후 6개월 이내. 재교육은 2년 1회이상('08.1.27 이전 시설물) | ||||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과태료 200만원 |
설치검사 미검사시 2012.1.27 이후 1개월 이내. ('08.1.27 이전 시설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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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놀이시설 위해관리센터- 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b101호 | ☎02-861-7714 |
한국어린이 놀이시설 협회- 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9 한일씨너스빌리젠시 201동 2214호 | ☎02-493-0978 |
한국놀이시설 생산자협회- 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37 라이프공구상가 325호 | ☎02-2635-3361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0 외교빌딩 403호 | ☎02-780-4624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설치검사, 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99 | ☎02-2102-2500 |
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설치검사, 안전교육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길 22 | ☎031-455-7654 |
(사)대한민국 비상재난 안전협회 - 설치검사, 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5길 40-8 동영빌딩 402호 | ☎02-512-3780 |
(사)대한산업안전협회-설치검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 ☎02-860-7000 |
(사)한국생활안전연합-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길 18 미도빌딩 2층 | ☎02-3476-0119 |
(사)대한주택 관리사협회 - 안전교육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만 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디지털밸리 벽산5차 1514호 | ☎02-882-0050 |
시설명 | 부서명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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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놀이터 | 주택지원과 | ☎02-820-9787 |
어린이집 놀이터 | 영유아보육과 |
☎02-820-9766 |
도시공원 놀이터 | 공원녹지과 | ☎02-820-1395 |
식품접객업, 목욕탕 내 놀이터. |
보건위생과 | ☎02-820-9408 ☎02-820-9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