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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및 검찰 관할구역
법원 및 검찰 관할구역
특허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 법원명칭 | 상소심법원 | 관할구역 |
|---|---|---|
| 특허법원(1심) | 대법원 | 전국 |
고등법원
| 법원명칭 | 관할 지방법원 | 법원명칭 | 관할 지방법원 |
|---|---|---|---|
| 서울고등법원 | 서울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부산고등법원 | 부산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 인천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창원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
| 수원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울산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
| 춘천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대구고등법원 | 대구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
| 의정부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
| 광주고등법원 | 광주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대전고등법원 | 대전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 전주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청주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 ||
| 제주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과 관내지원
| 법원명칭 | 관할구역 | |
|---|---|---|
|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 가족관계등록 | |
| 서울가정법원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 동부지원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 남부지원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
| 북부지원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 서부지원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
서울행정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서울행정법원
| 행정법원명칭 | 관할구역 |
|---|---|
| 서울행정법원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시, 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
| 위 지역을 제외한 구역의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을 1심으로 관할 |
지방법원(서울·경기·수도권)
| 지방법원명칭 | 관할구역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 성북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시, 파주시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김포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김포시외에 부천시)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시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군포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성남시, 하남시, 평택시, 이천시,안성시,안산시,광명시, 시흥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평택시, 안성군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시군법원(서울·경기·수도권)
| 지방법원명칭 | 시군법원 명칭 | 관할구역 |
|---|---|---|
| 의정부지방법원 | 포천시법원 | 경기도 포천시 |
| 의정부지방법원 | 연천군법원 | 경기도 연천군 |
| 의정부지방법원 | 철원군법원 | 강원도 철원군 |
| 의정부지방법원 | 동두천시법원 | 경기도 동두천시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파주시법원 | 경기도 파주시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가평군법원 | 경기도 가평군 |
| 인천지방법원 | 강화군법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김포시법원 | 경기도 김포시 |
| 수원지방법원 | 용인시법원 | 경기도 용인시 |
| 수원지방법원 | 오산시법원 |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광주시법원 |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양평군법원 | 경기도 양평군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이천시법원 | 경기도 이천시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안성시법원 | 경기도 안성시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광명시법원 | 경기도 광명시 |
- 자료관리담당
- 부동산정보과 - / 02-820-1495~7
- 최종업데이트
- 2022년 07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