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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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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경제란?
-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협동조합유형
| 유형 | 설명 |
|---|---|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 직원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협동조합 |
| 사업자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 구 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설 립 | 시도지사에게 신고(등기 후 법인격 취득) | 관계부처 인가(등기 후 법인격 취득) |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40% 이상 수행(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10% 이상 | 잉여금의30% 이상 |
| 배당여부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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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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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
- 14개 사항 필수기재(목적, 명칭, 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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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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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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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 (발기인-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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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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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
설립등기
- 관할등기소
-
협동조합
- 법인격 부여
- 자료관리담당
- 일자리정책과 / 02-820-1692
- 최종업데이트
- 2022년 07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