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aewaynews.com/317169

동작구청의 빌라 전용면적을
줄였다 늘였다하는
신기한 재주로 노량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조합장 자격을
살려줘서 생긴 비극입니다
동작구청은
조합원들을 절벽 끝으로 밀어내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일부 내용 발췌
실제로 문제의 발단은 조합장 개인의 비리에서 시작됐다.
그는 전용면적 90㎡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동작구청 공무원의 도움으로 면적을 축소한 서류를 제출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고, 이후 조합장을 맡았다.
조합은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공무원이 법 부칙조항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종결 처리됐다. 행정기관의 책임 방기는 사법의 문턱에서 또 하나의 벽이 되었다.
https://m.naewaynews.com//317170.
경향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비리 조합장 자격 회복 위해 보유 빌라 면적 줄이려 온갖 꼼수

대우건설은 조합장에게 수천억대 사업부지 처분권 넘겨받아

조합원 500명 땅 뺏기고 내 집 마련 물거품…구청 직원 고발

동작구청 “국토부 의견 따른 것”…국토부 “위법 지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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