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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 02-820-9770
- 등록일
- 조회수
- 1116
- 추진상황
- 추진중
□ 개정목적
-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재정비
□ 주요 개정 내용
-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대상 변경
2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심의 위원회 변경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추진일정
- 2015. 9 : 입법예고
- 2015.10 : 규제심의/의회상정
- 2015.11 : 조례공포
- 자료관리담당
-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 최종업데이트
- 2025년 1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