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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방법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방법

④ 사업부서

재산관리과

⑤ 담당자

과 장 이정심

담당자 이한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5.9.~2025.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