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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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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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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 5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sojung7810@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5층 기획조정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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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검색조건 전체보기

Total : 708 개 [ 9/71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628	[2026-44]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교통행정과	임동건	2026-05-21	추진중	1
627	[2026-43]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과	이민희	2026-05-21	추진중	0
626	[2026-42] 재건축사업 관리(시비보조)	재건축지원과	최용훈	2026-05-21	추진중	0
625	[2026-4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 사업	도시계획과	정재경	2026-05-21	추진중	0
624	[2026-40] 도시계획 관리	도시계획과	이석진	2026-05-21	추진중	0
623	[2026-39]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스마트행정과	최회민	2026-05-21	추진중	0
622	[2026-38] 정보인프라 운영	스마트행정과	문현종	2026-05-21	추진중	0
621	[2026-37]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리	건설행정과	구제권	2026-05-21	추진중	0
620	[2026-36]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시비보조)	주차관리과	박성규	2026-05-21	추진중	0
619	[2026-35] 주차장 확충사업(시비보조)	주차관리과	김연옥	2026-05-21	추진중	1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