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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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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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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 5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sojung7810@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5층 기획조정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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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검색조건 전체보기

Total : 708 개 [ 63/71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88	[2017-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행정자치과	박경미	2017-08-17	완료	329
87	[2017-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정	감사담당관	김필규	2017-08-17	완료	362
86	[2017-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징수과	정은경	2017-08-10	완료	325
85	[2017-7]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도시계획과	이호용	2017-08-10	완료	362
84	[2017-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주차관리과	유병천	2017-08-10	완료	361
83	[2017-6] 동작구 미래 도로 및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	도시계획과	오지원	2017-08-09	완료	333
82	[2017-12]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재산세과	김현주	2017-08-08	완료	349
81	[2017-1] 교육경비지원사업	교육정책과	유주혜	2017-08-07	완료	368
80	[2017-21]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경제정책과	윤찬웅	2017-08-07	완료	340
79	[2017-8]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미래도시과	장종주	2017-08-07	완료	499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