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목록) < 정보공개 < 행정정보 < 포털사이트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이트맵
LANGUAGE
- KOR
- English
- 日文
- 中文

통합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닫기

행정정보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행정정보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 5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sojung7810@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5층 기획조정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검색기간 ~

담당부서

검색조건 전체보기

Total : 708 개 [ 47/71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248	[2022-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설행정과	양희경	2022-07-28	완료	84
247	[202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전략사업과	김정현	2022-07-28	완료	89
246	[202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기획조정과	김형인	2022-07-28	완료	64
245	[202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안전과	허석재	2022-07-28	완료	67
244	[2022-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도시안전과	김태원	2022-07-28	완료	64
243	[2022-17]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사업	체육문화과	조한나	2022-07-28	완료	67
242	[2022-16] 친환경 학교급식(무상급식) 지원	교육정책과	박세준	2022-07-28	추진중	76
241	[2022-15]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교육정책과	장미나	2022-07-28	추진중	68
240	[2022-14]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행정자치과	김수윤	2022-07-28	추진중	95
239	[2022-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보육과	이권재	2022-07-28	추진중	7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