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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claudine911@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층 기획조정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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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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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582 개 [ 41/59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182	[2020-06] 사당로확장 공사	도로관리과	최연식	2020-07-01	추진중	147
181	[2020-09]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교육정책과	원혜난	2020-06-30	추진중	147
180	[2020-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행정자치과	박재섭	2020-06-30	완료	144
179	[2020-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행정자치과	신다혜	2020-06-30	완료	144
178	[2020-01]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청소행정과	박은선	2020-06-30	추진중	149
177	[2020-28]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행정자치과	최예린	2020-06-30	완료	147
176	[2020-10]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교육정책과	정혜란	2020-06-29	완료	155
175	[2020-02]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 추진	청소행정과	박현정	2020-06-29	추진중	150
174	[2020-05]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 선별 처리	청소행정과	전희정	2020-06-29	추진중	149
173	[2020-16]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전략사업과	장영훈	2020-06-29	추진중	148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