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
전체보기
Total : 461 개 [ 41/47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61 [2016-21] 방범용CCTV 설치사업 행정자치과 이은규 2016-05-23 완료 619
60 [2016-20] 통합형 행복한 일자리센터 운영 경제정책과 정미나 2016-05-23 완료 592
59 [2016-19]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강증진과 민주홍 2016-05-23 완료 662
58 [2016-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보건행정과 이우석 2016-05-23 완료 639
57 [2016-17] 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 폐지 및 조례 제정 환경과 박소은 2016-05-23 완료 618
56 [2016-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복지정책과 나진구 2016-05-23 완료 665
55 [2016-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제정 부동산정보과 조은옥 2016-05-23 완료 622
54 [2016-14]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명료한 입법안 마련 재산세과 이세산 2016-05-23 완료 611
53 [2016-13]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체육문화과 박현경 2016-05-23 완료 651
52 [2016-12]「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제정 사회적마을과 허은영 2016-05-23 완료 678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