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
전체보기
Total : 352 개 [ 4/36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322 [2023-66] 동작구 학교·교육환경 조사 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교육미래과 이철수 2023-10-31 완료 9
321 [2023-65] 빅데이터 분석사업 교육미래과 신현호 2023-10-31 완료 15
320 [2023-64]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기획예산과 문은식 2023-10-31 완료 10
319 [2023-63]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도시안전과 윤근일, 신원호 2023-10-31 완료 11
318 [2023-62] 제3기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감사담당관 조형수 2023-10-31 완료 13
317 [2023-6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조가희 2023-10-31 완료 13
316 [2023-6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보건행정과 박은혜 2023-10-31 완료 10
315 [2023-59] 문화복지센터 관리 보건행정과 정필하 2023-10-31 완료 15
314 [2023-58] 2023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주차관리과 곽진선 2023-10-31 완료 11
313 [2023-57]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 주차관리과 강재규 2023-10-31 완료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예산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