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목록) < 정보공개 < 행정정보 < 포털사이트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행정정보

정책실명제

행정정보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claudine911@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층 기획조정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검색기간 ~

담당부서

검색조건 전체보기

Total : 582 개 [ 39/59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202	[2021-02] 본동 도시재생사업	전략사업과	이희성	2021-09-03	추진중	79
201	[2021-01] 2021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미래도시과	전희정	2021-09-03	추진중	81
200	[2020-07]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건설행정과	홍만택	2020-12-23	추진중	129
199	[2020-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제진흥과	박미라	2020-07-12	완료	176
198	[2020-17]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도시계획과	남은미	2020-07-10	완료	170
197	[20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	재산세과	김상중	2020-07-09	완료	163
196	[2020-12]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흑석동 복합도서관)	교육정책과	구자열	2020-07-08	추진중	166
195	[2020-11]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구립김영삼도서관)	교육정책과	구자열	2020-07-08	완료	174
194	[2020-30] 직업교육특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경제정책과	정영은	2020-07-08	추진중	181
193	[2020-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경제정책과	정영은	2020-07-08	완료	17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