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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claudine911@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층 기획조정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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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검색조건 전체보기

Total : 582 개 [ 37/59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222	[2021-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영유아보육과	김도근	2021-09-03	완료	304
221	[2021-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영유아보육과	김주연	2021-09-03	완료	311
220	[2021-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제진흥과	김광명	2021-09-03	완료	307
219	[2021-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경제정책과	변상의	2021-09-03	완료	305
218	[2021-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안전과	신현수	2021-09-03	완료	303
217	[2021-16]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흑석동 복합도서관)	교육정책과	구자열	2021-09-03	추진중	88
216	[2021-17]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사업	체육문화과	조한나	2021-09-03	추진중	83
215	[2021-14]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교육정책과	원혜난	2021-09-03	추진중	82
214	[2021-15]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교육정책과	박세준	2021-09-03	추진중	78
213	[2021-13]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행정자치과	지은이	2021-09-03	추진중	89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