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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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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claudine911@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층 기획조정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Total : 582 개 [ 2/59 Pages ]
| 번호 | 정책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등록일 | 추진상황 | 조회 |
|---|---|---|---|---|---|---|
| 572 | [2025-112]「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복지정책과 | 강아름 | 2025-06-09 | 완료 | 2 |
| 571 | [2025-111]「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도로관리과 | 안재영 | 2025-06-09 | 완료 | 1 |
| 570 | [2025-110]「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 부동산정보과 | 정준영 | 2025-06-09 | 완료 | 5 |
| 569 | [2025-109]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재산세과 | 정은경 | 2025-06-09 | 완료 | 4 |
| 568 | [2025-108]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 징수과 | 이재복 | 2025-06-09 | 완료 | 6 |
| 567 | [2025-107]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 | 예산회계과 | 박금비 | 2025-06-09 | 완료 | 1 |
| 566 | [2025-106]「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 재산관리과 | 이원서 | 2025-06-09 | 완료 | 2 |
| 565 | [2025-105]「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 재산관리과 | 윤보경 | 2025-06-05 | 완료 | 9 |
| 564 | [2025-104]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기획조정과 | 이철수 | 2025-06-05 | 완료 | 5 |
| 563 | [2025-103]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 | 청소행정과 | 김만태 | 2025-06-05 | 완료 | 7 |
- 자료관리담당
-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 최종업데이트
- 2025년 0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