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
전체보기
Total : 352 개 [ 11/36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252 [2022-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어르신정책과 김영은 2022-07-28 완료 30
251 [2022-25]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복지정책과 윤태양 2022-07-28 완료 43
250 [2022-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재산세과 심재길 2022-07-28 완료 25
249 [2022-2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환경과 김재준 2022-07-28 완료 27
248 [2022-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설행정과 양희경 2022-07-28 완료 31
247 [202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전략사업과 김정현 2022-07-28 완료 38
246 [202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기획예산과 김형인 2022-07-28 완료 24
245 [202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안전과 허석재 2022-07-28 완료 22
244 [2022-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도시안전과 김태원 2022-07-28 완료 18
243 [2022-17]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사업 체육문화과 조한나 2022-07-28 완료 24
자료관리담당
기획예산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