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개 정 내 용

규칙

영 개정

후속조치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영 §55조)

- 응시인원이 3배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 합격으로 개정

§16의2

?전문경력관,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의 승진 최저연수 산입기간 변경(영 §33조) (3년초과 재직기간 →삭제)

§37②

인사규칙

표 준 안 반 영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명칭변경 등 반영(영 별표4, 5의2, 7, 7의 4)

- 종목 통합(4→2), 명칭변경 10종목, 기타 폐지

별표5,6의2,

8,8의4,19

?시설관리직렬 관련 자격증 신설(영 별표 5의2, 7, 7의 4, 15)

- 시설관리직렬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격증의 경채임용요건 등 신설

별표 6의2, 8, 8의4, 19

?소방설비 자격증의 경력임용요건 및 가산대상 추가

(영 별표 5의2, 7의 4)

- 공업직렬(기계·전기직류)의 경력임용요건과 가산대상에 해당 자격증 추가

별표 6의2, 8의4, 19

?무대조명·기계·음향전문인 자격증의 경력임용요건 추가

(영 별표 5의2)

- 공업직렬(기계·전기직류)의 경력임용요건에 해당 자격증 추가

별표 6의2

?특별승진 임용기준 정비(영 §25)

-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국정과제

§35조의3

?시험위원의 공정성 강화(영 §12)

-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개정

§15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신설

- 인사규칙 표준안(§12)

§15

기 타

?현실부적합, 내용중복 조항 삭제

- §24(임용후보자 추천기준) : 자치구 해당사항 없음

- §27(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 신규임용자 동배치 시 여성공무원 분포 고려

- §31(전보제한) : 임용령 제27조와 동일

- §38(승급) :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

§24, 27, 31, 38

?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준용 (§31)

§30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신설

- 지방공무원 임용령(§21의3~8), 인사분야 통합지침(?.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8절) 준용

§42~49

?용어변경

-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견습 →수습, 전보제한 → 필수보직기간)

§20, 5②,

별표 6의3

?기 법령개정사항 반영 (영 별표8 : 제5호 →제4호)

별표9

?상위계급 자격증의 하위계급 인정토록 규정

(영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6의2, 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정비

- ‘주민번호’ → ‘생년월일’

별지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