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558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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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서울특별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고지정 평가항목 변경, 지방회계법 제정 등에 따른 명칭 정비,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강화 등 개정된  관계규정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정서 작성 시 기명날인은 ’15. 3월, 규제신문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함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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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고지정 평가항목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13.11.22,’14.12.26. 금융감독원) 사항을 반영

(안 별표1 및 별표2)

1) BIS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로 변경

(안 별표1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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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회계법 제정 및 중앙부처 개편 등에 따른 명칭 정비

1) 금고 지정 관련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2) 중앙부처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안 별표1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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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

1) 반기별 보고사항에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추가 (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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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척 규정 강화

1) 제척사유가 되는 이해관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척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에 기여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전화 : 820-9015, 팩스 : 820-999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