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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 점검 알림 및 협조 요청
1.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학대관련범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대상범죄 |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범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관련범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관련범죄 | 의료기관 종사자(노무직,행정직 포함)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범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3. 붙임의 서식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026. 7. 31.(금)까지 담당자 메일 (1234567890@dongjak.go.kr)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자 명단(서식)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1.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학대관련범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대상범죄 |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범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관련범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관련범죄 | 의료기관 종사자(노무직,행정직 포함)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범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3. 붙임의 서식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026. 7. 31.(금)까지 담당자 메일 (1234567890@dongjak.go.kr)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자 명단(서식)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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