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1908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같은 법 시행령 8조, 같은 법 시행규칙 11조

사무내용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서,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참고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조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서류검토 -> 조사 -> 허가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9호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토지이용계획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1-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서(견본).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_.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5.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위임장_새.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7. 임대차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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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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