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허가신청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1911, 1912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사무내용

□ 토지분할 허가 대상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5 미터 이하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심사기준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조사 → 허가서작성 → 허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ㅇ토지분할허가조건 이행에 따른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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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