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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5-07-14
 
                - 조회수
 
                - 9486
 
            
         
     
    
        - 처리주무부서
 - 재산관리과
 
        - 전화번호
 - 820-1498
 
    
    
        - 관련법규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2.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3.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 
    
    
        - 사무내용
 - 구(시)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심사기준
 - 변상금 및 대부료 미체납자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대부료산출 - 계약서 작성 - 계약체결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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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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