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종합민원
- 행정정보
- 참여소통
-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
우리동작
우리동작
- 새소식
- 동작홍보관
- 상징
-
행정조직
- 조직도
- 업무별 담당자 찾기
-
부서안내
- 부서안내
- 감사담당관
-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
- 건설행정과
- 건축과
- 경제정책과
- 공원녹지과
- 교육정책과
- 교통행정과
- 기획조정과
- 도로관리과
- 도시계획과
- 도시안전과
- 도시정비1과
- 도시정비2과
- 문화정책과
- 민원여권과
- 보건의약과
- 보건지소
- 보건행정과
- 복지정책과
- 복지사업과
- 부동산정보과
- 신청사이전추진단
- 사회보장과
- 아동여성과
- 어르신정책과
- 예산회계과
- 영유아보육과
- 운영지원과
- 일자리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 재산관리과
- 재산세과
- 주차관리과
- 주택지원과
- 지방소득세과
- 징수과
- 청년청소년과
- 청소행정과
- 체육정책과
- 치수과
- 핵심정책추진단
- 행정자치과
- 홍보담당관
- 환경과
- 기획재정국
- 도시교통국
- 복지국
- 미래교육국
- 생활경제국
- 안전환경국
- 행정자치국
- 조직정보공개
- 인사통계 공개
- 청사안내
- 자매결연도시
- 동작구 소속 단체
- 이용안내
- 나의 동작
행정정보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2016-17] 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 폐지 및 조례 제정
- 02-820-9855
- 등록일
- 조회수
- 645
- 추진상황
- 완료
□ 조례제정
? 제정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
□ 규칙폐지
? 폐지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해당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코자 함.
□ 추진경과
? ’15.12.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 ’16.01.0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 ’16.02.0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원안가결
? ’16.02.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공포
(조례 제1279호, 규칙 제804호)
- 자료관리담당
-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 최종업데이트
- 2025년 07월 05일
